2021년09월18일 27번

[공동주택관리실무]
고용보험법상 용어 정의 및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권한의 위임ㆍ위탁은 고려하지 않음)

①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.
②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
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.
④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."이 부분이 옳지 않다.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격은 유지되며,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.

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으로 일을 하며, 이는 일시적인 일을 하는 경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.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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